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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낙태 허가가 규제 합리화?…임산부 안전 담보 못해 | 202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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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에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임신 중지 약물, 이른바 '낙태약' 도입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의학계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식약처는 임신 중지와 관련해 낙태 약물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세계 100여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낙태 약물의 안전성을 에둘러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낙태 약물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천주교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생명은 결코 행정적 편의나 경제적 효율을 따지는 규제 합리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석준 신부 /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어느 면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엄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단순하게 규제로 본다는 거는 무언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WHO의 낙태약 필수의약품 지정 권고는 한국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가임여성 10만 명당 임신·출산과 관련해 사망한 여성 수를 뜻하는 모성사망률이 한국은 2022년 기준 9명 미만인 데 반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수십 배나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WHO의 권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순철 교수 / 고려대 산부인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WHO(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여성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가이드라인을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상황과는 사실은 맞지가 않고요." 먹는 낙태약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 유산을 일으키는 약으로, 부작용에 따른 위험이 높아 산모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홍순철 교수 / 고려대 산부인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약물 낙태에 사용하는) 이 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모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약입니다.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자궁 파열, 자궁 적출, 산모 사망, 이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현아 교수 / 숙명여대 약학대학> 13초간 "일단 출혈이 발생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 피바다더라. 또는 이렇게 봤더니 내가 마치 살인 현장에 있는 것 같았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출혈이 아닙니다." 의정부성모병원 김찬주 교수는 낙태약으로 인한 임신부의 사망 사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를 꼬집었습니다. <김찬주 교수 /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미국 보건당국에) 보고된 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사망 사례가 36건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사망입니다. 멀쩡히 살 수 있는 산모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아가 죽은 게 아니고. 누구는 그러죠. 36명이 죽은 게 뭐 대단하냐고. 저거 안 먹었으면 산모 안 죽었다고요." 임신부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약물 낙태를,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정부가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가톨릭교회와 의학계 전문가들은 묻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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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03 오후 8:01:00 일 발행 ] | |